Examine This Report on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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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내려 가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에 한정승인자가 있으면 후순위자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자 선에서 모든 상속채무 변제문제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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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속인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는 개인회생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정승인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한정승인은 심판청구와 결정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부산개인회생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 등으로 이어지는 후속절차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부산개인파산 한정승인자 스스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나, 취득세 미납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부산 상속포기 강제징수에 나설 경우 그 부담을 어떻게 벗어 나느냐 등이 문제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 귀속: 상속인이 없을 경우, 법적으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를 '무주물'이라고 하며, 상속인이 없다는 것이 확정되면 국가가 해당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또는 면책이 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복권이 된 부산개인파산 경우에도 위의 불이익은 모두 소멸됩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을 경우에(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지 여부)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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